[DATA ECONOMY] US, China, Japan, EU 데이터산업 정책이슈 비교분석_2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요국가(US, China, Japan, EU)의 데이터 산업관련 정책이슈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각 국가의 데이터산업 육성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 산업 정책의 특징을 

정책 연대표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미국은 공공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위한 정책을 펼쳤고

중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데이터 산업 육성책을 펼쳤습니다. 

다음으로, 일본과 유럽연합의 데이터 산업 정책 연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관의 협력을 강조하는 정책을 내세웠고

유럽연합은 통합형 데이터 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각 나라별 데이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조직 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등을 포함한 범정부적 과제를 달성하고 공익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연방데이터전략실행계획' 발표했습니다. 

'연방데이터전략실행계획'은 세부적으로 AI 및 자동화 기술 개발,

정부 차원의 데이터 활용 인프라 구축, 데이터 스킬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 데이터산업 정책의 특징은 앞서 언급한 대로 🏨공공분야 내 데이터 활용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미국 데이터산업 정책 전담 기구인 '최고데이터책임자위원회'에서 발표한

'연방데이터전략'은 연방 기관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으며

'연방데이터전략실행계획'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최고데이터책임자위원회: 미국 데이터산업 정책 전담 기구

다음으로 중국의 데이터산업 정책입니다. 

중국의 공업정보화부는 '디지털 중국' 실현을 위해 3조 위안의 예산을 투입하는 

'14차5개년빅데이터산업발전규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시장 육성을 가속화하고. 보안과 활용능력을 강화하며 

중소기업의 발전 및 산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

중국 데이터산업 정책의 특징은 '정부 주도의 하향식 산업 육성'으로 

대부분의 정책이 정부가 발표한 '14차5개년규획'을 기반으로 수립된

 '14차5개년빅데이터산업발전규획'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각 성(省)별로중앙정부 지침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고 인프라 개발 정책을 시행하여 

데이터 생태계 구축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

공업정보화부: 중국 데이터산업 정책 전담 기구

한편 일본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국가가 되기 위한 전략인 '포괄적 데이터 전략'을 발표하였는데요. 

해당 전략에는 데이터 보안🔐과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현실 공간과 사이버 공간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전략 활용 원칙에는 행정 부문부터 디지털 인프라까지 구체적인 대응과 구현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 데이터산업정책의 특징은 '행정 데이터 기반 민관 협력'의 장려입니다. 

최근 발표된 '포괄적 데이터전략'에서도 행정 데이터 고도화, 민관협력, 디지털청의 역할을 강조했고 

대표적인 행정 데이터인 '마이넘버카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금융🏛,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관협력으로 일본 내 데이터산업 육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디지털청: 일본 데이터산업 정책 전담 기구

 

마지막으로 유럽연합입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0년 2월 '유럽데이터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이 전략에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거버너스 프레임워크 형성, 데이터 인프라 강화, 개인의 역량강화와 중소 기업에 대한 투자, 산업별 데이터 공간 구축 등 4가지 내용을 주요 골자로 담고 있습니다. 

'유럽데이터전략'의 목표는 유럽의 글로벌 경쟁력과 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단일 데이터 시장을 만들고, 

이를 통해 경제와 사회에서 보다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

유럽연합 데이터산업 정책의 특징은 '통합형 데이터산업 발전체계 구축'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유럽연합 전역의 데이터 공유 체제를 강화하여 데이터 가용성 향상을 목표로하는 '데이터 거버넌스법'과

유럽연합 내 데이터 접근 장벽을 제거하고, 안전하게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를 설정한 '데이터법'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이터산업 주요 국가 4곳의 데이터산업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벌 뉴스 트렌드 데이터 이코노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글로벌 각국의 주요 데이터 정책·산업 이슈를 전달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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