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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법

[DATA ECONOMY] US, China, Japan, EU 데이터산업 정책이슈 비교분석_22.6.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요국가(US, China, Japan, EU)의 데이터 산업관련 정책이슈를 비교하고 분석하는 시간입니다! 우선 각 국가의 데이터산업 육성 정책의 흐름✨을 살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미국과 중국의 데이터 산업 정책의 특징을 정책 연대표로 비교해보겠습니다. 미국은 공공분야에서의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위한 정책을 펼쳤고 중국은 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데이터 산업 육성책을 펼쳤습니다. 다음으로, 일본과 유럽연합의 데이터 산업 정책 연혁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은 행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관의 협력을 강조하는 정책을 내세웠고 유럽연합은 통합형 데이터 산업 발전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각 나라별 데이터 정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은 조직 내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등.. 더보기
[DATA ECONOMY] EU 데이터 산업 비즈니스 이슈 TOP 5_22.4. 안녕하세요 여러분 ! 오늘은 2021년에 이어 '2022년 유럽연합 데이터 산업 비즈니스 이슈 TOP5'를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동안 유럽의 데이터 정책과 시장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첫 번째 이슈는 '데이터 법 초안 발표'입니다. 데이터 법은 '유럽 데이터 전략(European Data Strategy)'의 일환으로 데이터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정을 명시하고자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데이터 접근과 관련한 기업 간 불공정 계약 약관을 명시하는 등 데이터 공유 활성화를 위해 산업 데이터의 법적 소유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디지털 시장법 도입입니다. 유럽연합은 데이터를 불공정하게 활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포함해 불공정 관행을 규정하는 디.. 더보기